나홀로 전자소송2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③-1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지급명령신청방법 전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지급명령 신청만 필요하시다면, 이번 포스팅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소개 지급명령제도는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민사소송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음의 두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알고 있을 것 -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2)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2024. 7. 10.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나홀로 전자소송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전세사기 예방 관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② 등기수수료 납부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④ 건축물현황도 발급⑤ 임대차계.. 2024.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