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2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③-2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본안소송(지급명령이의) 관련 소송 진행은 이번 포스팅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물론 강제집행 절차는 남아있으나, 대부분 판결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판결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절차 관련 글도 참고하세요!) 사실 너무나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라서 지급명령으로 당연히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의를 한다면 정상이 아닌 사람이겠거니 했었죠. 안일했습니다..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상대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2. 이의신청 통지서 송달(원고측에게)3. 일반 민사재판부로 전환4. 기일지정신청서 제출5. 법원 출석 & 판결 확정 1. 상대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지급명령 신청 후 한달정도 걸림)2024. 5. 1.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 2024. 11. 24.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③-1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지급명령신청방법 전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지급명령 신청만 필요하시다면, 이번 포스팅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소개 지급명령제도는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민사소송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음의 두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알고 있을 것 -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2)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2024.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