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안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법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입니다.

 

이들 법률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GDPR과 CCPA의 주요 내용과 그 차이, 그리고 이들 법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1. GDPR 유럽연합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GDPR**은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GDPR은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EU에 거주하는 개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됩니다. 이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 거주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 해당합니다.

GDPR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투명성, 보안, 그리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사용자에게 수집되는 데이터의 목적과 사용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GDPR 위반 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2. CCPA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미국의 **CCPA**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된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GDPR에 대응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 중 하나입니다. CCPA는 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특히 연 매출 2,500만달러 이상의 기업, 5만 명 이상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 혹은 수익의 50% 이상을 데이터 판매로 얻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CCPA는 소비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 삭제, 그리고 판매 거부 권리를 부여합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데이터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CCPA는 16세 이하의 아동 데이터를 판매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GDPR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3. GDPR과 CCPA의 주요 차이점

GDPR과 CCPA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권리, 요구사항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GDPR은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지만, CCPA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GDPR은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데이터 수집 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CCPA는 소비자가 데이터 판매를 거부할 권리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둘째, GDPR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기업이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CCPA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GDPR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합니다. GDPR 하에서는 사용자는 데이터를 수정·삭제할 권리 외에 데이터 이동권(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옮길 권리)을 가집니다. 반면 CCPA는 주로 데이터의 접근과 삭제, 그리고 판매 거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GDPR과 CCPA 시행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의 경우 GDPR과 CCPA는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기업은 데이터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GDPR은 특히 국제적인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데이터 보호책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이러한 법률이 사생활에 대한 더 큰 통제를 주었습니다. GDPR은 유럽 시민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통제권을 제공했고, CCPA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데이터 판매를 거부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GDPR과 CCPA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DPR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CPA는 미국 내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은 기업에게는 도전이지만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