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끝났는데, 뭔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요?
바로 그게 확정증명원입니다.
확정증명원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할까? 또 어떻게 발급받을까?
실제 전자소송 사이트 화면 캡처, 확정증명원 예시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한 번에 끝내보시죠!
<목차>
1. 확정증명원이란?
2. 확정증명원 왜 필요할까?
3. 확증증명원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제증명발급신청 단계 진입
3) 문서작성★
4) 최종문서확인
5) 전자제출 및 전자서명
6) 접수완료
4.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FAQ)
1. 확정증명원이란?
확정증명원이란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이 더 이상 다툼 없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추완항소, 재심 등)을 제외하면,
이제는 판결 등에 대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요.
2. 확정증명원은 왜 필요할까?
- 강제집행 신청 시 필수
- 부동산 등기소 제출용(이혼 시 재산분할 등)
- 행정기관 제출용
- 강제집행(채권 압류 및 추심 개시 등)
- 회사 정리 등 법적 분쟁 후속절차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라는 법원의 공식 확인서가 필요한 겁니다.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는 위 예시 외에도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소송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3.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시작하여야 할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과 로그인!
혹시 아직 사용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사용자 등록부터 하셔야 해요.
사용자 등록을 하신 걸 전제로 설명해드릴게요.
홈페이지 상단에 각종신청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 '제증명발급신청'이 보이실거에요.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가주세요.
2) 제증명발급신청 단계로 진입
바로 보이는 화면 하단에 '확정증명'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법원 및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주세요.
당사자명은 당연히 본인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3) 문서작성
문서작성은 ① 사건기본정보확인, ② 신청정보, ③ 신청내용, ④ 서류명의인, ⑤ 최종문서확인, ⑥ 전자제출 및 전자서명으로 6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의 확인하고 체크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될거에요.
3-1) 사건기본정보확인
가장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위 화면이에요.
이전 화면에서 사건조회 및 당사자 등을 적었는데, 내용이 맞는지 확인만 하고 스킵!
(사실 안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무관해요;;)
3-2) 신청정보
신청정보 단계에서는 사건으로 선택해서 할지, 아니면 당사자별로 선택해서 할지 결정하셔야 해요.
특정한 당사자를 상대로 집행 등을 표시하는 확정증명원을 받을 생각이다?
이때에만 당사자별로 선택하셔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건'을 선택 → 공증항목을 선택 후, 아래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요.
3-3) 신청내용
신청내용 화면을 보시면, 신청취지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는거 보이시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사유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3-4) 서류명의인
서류명의인에는 신청자 본인의 이름(전자소송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청인 연락처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담당 직원이 미비되거나 발급상의 오류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발급불가라는 불상사를 대비하는게 좋겠죠?
4) 최종문서확인
우리가 문서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pdf파일로 변환한 신청서입니다.
잘 작성되었나 눈으로 쓱 훑고 넘어가주세요.
하단에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체크해주시고
확인완료까지 클릭 해주세요.
5) 전자제출 및 전자서명
이제 모두 작성된 문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묻는 화면까지 왔어요.
문서제출 클릭하시고 전자서명을 해주세요.
6) 접수완료
확정증명원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 보이시죠?
제출한 날로부터 1~3일(보통 다음날) 정도 기다리시면 발급이 완료된 걸 볼 수 있을거에요.
4.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원 신청할 때와 같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내역'으로 갑니다.
제증명발급내역에 들어가자마자 발급/조회 화면이 보이지는 않아요.
우선 신청일자를 선택 후 조회해야 우리가 신청했던 내역이 아래 목록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측에 '발급/조회' 버튼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서 확정증명원 발급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확정증명원과 확정일자 차이점은?
A.확정일자는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하고(예: 임대차계약 관련 확정일자), 확정증명원은 '법원 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Q. 꼭 본인이 발급해야 하나요?
A.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해야하는 경우에요.
Q. 전자소송으로 하지 않은 사건도 온라인 발급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만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 사건은 민원실 방문 필요!
소송이 끝난 후 필요한 확정증명원,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법률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증명원의 개념부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발급 방법까지 실제 화면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특히, 강제집행·부동산 등기·채권추심 등 후속 절차에 필수인 만큼,
확정증명원 발급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앞으로도 법률 관련 서류 발급이나 전자소송 활용법, 판결문 출력 방법, 법원 민원 이용팁 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절차가 있다면 문의(paranbaechu@naver.com)로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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