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3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진행과정입니다. 참고하세요!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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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축물현황도 발급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축물현황도 발급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나홀로 전자소송

 

 

법원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부터 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전에,

 

법원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 사용자등록부터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시에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하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클릭시 이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①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전자발급(전송)'을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클릭시 이동)

 
 
② '발급구분'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합니다.
 
만약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건을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은 '진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③ 검색한 주소에 대한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주소 결과를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④ 소유자 정보가 포함된 부동산 소재지번이 화면에 나옵니다.
 
확인한 후, 다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여도 무관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하여 위와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미공개'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것 또한 '공개'로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⑦ '소유권 등기명의인 여부 검증' 화면입니다.
 
우리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제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마지막으로 '결제'까지 완료하면 등기부등본 발급은 완료됩니다.

 
⑨ 결제를 완료하면 '결제성공 확인' 화면(그림9-1)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결제성공 확인 화면(그림 9-1)

 
그러면 그 다음으로 '미발급 보기'화면(그림9-2)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전자소송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미발급 보기 화면(그림 9-2)

 
⑩ "전자제출용 발급 시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그림10-1).

그림 10-1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입력했던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합니다(그림10-2).★

전자소송 회원ID 입력 화면(그림 10-2)

 
그럼 "입력하신 전자소송 회원ID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존재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그림10-3).

그림 10-3

 
 
⑪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때 '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꼭 기억해두셔야 하기 때문에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고유번호 확인

발급(확인)번호 및 고유번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에는 혼자 처음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체크여부, 전자소송 회원ID 등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위 단계를 찬찬히 따라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