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축물현황도 발급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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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3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3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나홀로 전자소송

 

 

준비물

 
1) 신분증 사본 파일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파일
  
 

건축물현황도 발급

 
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에 접속합니다.
 
우측에 '건축물대장'이라고 나와있는 탭을 클릭합니다.

(원래는 아래 화면처럼 상단에 '민원서비스'로 들어가면 되지만,

가끔 위 상단 메뉴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클릭시 이동)

'건축물현황도 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비회원 발급'을 선택합니다.
 
(회원 발급을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대신 회원가입 절차는 감수해야 할듯..)

 
그리고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③ 발급유형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가운데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④ 상단 파란박스에 건축물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신청할 민원'에 있는 평면도를 확인하고,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우리는 열람이 아닌 발급을 원하므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합니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자격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추가' 버튼이 생기는데,
 
여기에 미리 준비했던 신분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⑥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후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⑦ 마지막단계입니다. 발급받은 건축물현황도에서 임대차계약한 해당 부분을 표시하여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그림판을 통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ㄱㄴㄷㄹㄱ순으로 묶어서 표시합니다.
 
텍스트 삽입하기를 통해서 만들어 주세요.

예시 : 도면표시 중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201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갖춰진 서류들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