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진행과정입니다. 참고하세요!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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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3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축물현황도 발급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나홀로 전자소송

 

 

등기수수료 납부

 
①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접속하고,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②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화면에서 '전자납부 정보입력'을 클릭합니다.

  
③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화면이 보입니다.
 
첫째, '전체 등기소 검색' 버튼을 클릭 후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여 줍니다. 이때 관할등기소를 모르는 경우, '등기소 찾기'를 이용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납부금액에는 "3,000원"을 직접 입력하여 줍니다.
 
셋째,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누르고 결제까지 합니다.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화면

 

'등기소찾기(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로 이동

 
④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게되면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는 완료됩니다.

  
 
⑤ 이제 우리가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저장 또는 출력하여 둡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