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글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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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등록면허세 말고도 필요한 부분은 클릭하여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3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축물현황도 발급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나홀로 전자소송

 
 

등록면허세 납부

 
①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에 접속하여, '등록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로 이동(클릭)

 
②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③ '신고인' 및 '납세자' 부분을 작성합니다.

 
 
④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유형 : 부동산 - 건물 - 기타

 
⑤ 신고대상을 작성합니다.
 
 '물건정보'에는 임대차 계약한 주소를 작성해줍니다.
 
'관할자치단체 선택'에 '행정동 선택'이 있는데, '물건정보'에 입력한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⑥ '산출세액'을 7,200원을 확인합니다.

 
⑦ '구비서류등록' 관련, 파일첨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⑧ '신고서제출' 부분은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⑨ 마지막 '납부' 단계입니다.
 
첫번째, 납세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또는 아래 납부서 출력하여 보관) ★ 
 
두번째, 하단에 '납부계좌'라고 적힌 곳 오른쪽에 '+' 모양을 누르면 납부할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세번째, 오른쪽 하단 '즉시납부'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를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는 완료됩니다.
 
다음은 '등기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